전동킥보드 안전기준, 위반시 범칙금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위반시 범칙금

요즘 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TV에서 보면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요.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동방식의 개인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기준으로는 기존의 통합하여 관리를 하였던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방식 과 전동 방식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와 같은 전동방식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였고 안전 기준 내용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전동킥보드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에 안전기준은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에 포함 되었었는데요.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전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보면은 좀 불안해 보이죠.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 하고 그외 안전장구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는 30키로 이상 엄청 빠른데 이런 경우 차도나 인도로 달리게 되면 크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동킥보드를 타본 것이 2005년 12월에서 2006년 1월 사이였는데요. 겨울이라서 엄청 추웠습니다. 차도로 달렸고 인도로로 달렸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중에 경찰이 봐도 별로 신경을 안쓰더라구요.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시행일은2010년 2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등이 필수이고 안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차도 운행기준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다닐 수 없습니다.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도가 더 위험해 보입니다. 잘 맞지도 않게 운행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기준으로는 전동킥보드 최대무게 30킬로그램으로 제안을 합니다. 전동킥보드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무게 30 kg 이상으로 자전거도로 나 인도에서 달릴 경우 도로교통법 제 13조 1항에 의하여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들이 보통 단속을 안 하는 거 같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릴 때 벌금을 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외는 경기도 화성시의 및 동탄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원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부딪혔을 경우 보도침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이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면허 하나 없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타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참 많을텐데요. 또한 전동킥보드가 면허 관련 된것이 필요하지 전기자전거는 면허 관련된것이 필요도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필요할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한데 과연이 면허를 가지고 타는 젊은 학생들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신부님들)이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면허 있는 성인들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상관없지만요. 전동킥보드는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16세 이하 청소년 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그래도 타는 청소년은 많을 것 같네요. 어머니 차를 끌고 운전하다 사고내는 초등학생도 있는 세상인데요. 전동 킥보드 사용시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13세 미만은 보호자 없이 탑승할 수 없습니다. 2종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경찰이 잡아서 면허 검사를 안하는데요...
저도 잘못 알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2종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전기자전거는 이러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란?
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도로교통단 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 합격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면허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대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운전하면 안됩니다. 적발 시에 민형사상 책임이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 책임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하이바 단속이 쉽지 않은데 과연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술먹고 운전시 잡을 수 있을까요? 골목으로 들어가버리면 잡기 어려울 테고 잘못 하다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를 낼 수 있는데 말이죠. 

전동 킥보드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
전동킥보드 안전등 그리고 경적 등 일반 안전 장비 설치는 꼭 해야됩니다. 전동 킥보드 제작 및 판매자는 무게가 30kg 넘어가는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속도는 기존의 마찬가지로 최대 25로 설정 하며 배터리나 방수성능등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전동킥보드 신설된 안전기준과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나 인도에서 타는 분들은 차도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차도로 다니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끔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달리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 위험해보이더라구요. 물론 인도로 다니면 사람과 부닥칠 수 있으니 속도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은 모두 안전기준을 잘 지켜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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