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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건강

정년퇴직 나이

by 모터르로라 2021. 1. 3.

정년퇴직 나이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정년이 다가오면 정년 퇴직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 경우는 지금 1년 계약직 일을 하고 있어서 정년 퇴직은 없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서 정년퇴직 이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사회 생활을 할 날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통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온라인 부업을 하기도 하고 주차관리, 미화, 시설관리 또는 조경 그외 경비 보안 쪽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퇴직을 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서 잘 알아 두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2008년 3월 21일 22일 날 개정이 되었고 정년 퇴직 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것이 있고 전문 개정은 2013년 5월 22일 날 되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016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법률은 이름도 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 제 19조제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60세미만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년퇴직 나이를 65세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정년퇴직 나이가 되는 것은 적어도 2033년이나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대처하고 계획 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요즘 좋은 직업 중 하나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를 알아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이고 퇴직 이후 연금 때문에 더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인 종합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신규 합격자만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재직 중인 공무원 모두에게 구간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제법 큰 변화가 될 듯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나이가 올라간다면 공기업부터 시작하여 결국 사회 전체의 평균퇴직연령이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사기업들의 경우 만 60세인 정년 퇴직 나이조차 채우지 못하고 50대에 실질적인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한 변하는 기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혜택이 좋은것이 바로 연금이죠. 그러나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연금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연금지급률 연도별로 상의하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기여율과 정보 부담률이 9%로 올라갔고 연금 지급률은 1.7% 조금 낮아졌습니다. 여기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연금지급률 중 1%는 재직 30년까지 소득재분배 적용비율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직기간은 적용을 제외합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한 다음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늘렸습니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는 퇴직한 다음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형평성 문제로 시기별로 수령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한 공무원이라면 60세부터, 22년부터 23년까지는 61세부터, 24년부터 26년까지는 62세부터, 27년부터 29년까지는 63세부터, 30년부터 32년 까지는 64세부터, 2033년 이후 퇴직 공무원은 65세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교사 정년

일반적인 기업의 정년퇴직 나이는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 조금 더 긴 정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두 살 더 많은 62세가 정년이라서 교사라는 직업이 더 추천되는 이유입니다. 법률에 의해 보장 된 것으로 특별한 공무원이라고 할 만 하겠습니다. 한 편 정년퇴직 나이가 늦어질경우 연금개시 년도도 늦어지므로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사정이나 건강상태가 다르기때문입니다. 또한 교사라는 직업이 정년까지 재직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정년퇴직 늦어지면 교사도 더 늦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서 다들 알아보시는 다 있으시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년퇴직 나이에 대한 정보가 잘 정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편할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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