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달라진도로교통법1 2023년 바뀐 도로교통법 2023년 바뀐 도로교통법 2023년 1월이 지나면서 도로교통법규가 몇가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고 과태료 부과와 벌점을 피하기 위하여 알아두고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강화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측정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2번이나 걸렸을 때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전에 측정거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이 된다면 2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 또는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사이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측정기로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바뀝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 알코.. 2023. 2. 15. 이전 1 다음
